2024년 제17차 건정심 결과: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확정

2024년 9월 6일(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비상진료 지원방안,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결정은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2024년에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이번 결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 : 208.4원 (24년과 동일)

건강보험료율 동결의 배경과 중요성

이번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4번째 동결로,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7조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특히 중증 환자, 응급환자, 소아·분만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것입니다.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코로나19와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 지원방안이 연장됩니다.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자 비상진료 수가와 응급실 진찰료, 중증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또한, 응급실 내 경증 환자를 병원급으로 분산하여 응급실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체계 강화

추석연휴 동안 응급환자를 위한 진료 체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응급실과 중증·응급 수술 지원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수술 가산을 강화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 클리닉 및 진료협력 병원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휴 기간 중 응급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증 환자의 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항생제 적정 사용을 관리하고 평가하여 보상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며, 한국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사용을 장려하는 이 프로그램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맺음말

이번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은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필수 의료 투자와 함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