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저출산 대책 강화: 정부의 실질적 지원 방안 총정리

2024년 8월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www.betterfuture.go.kr]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 및 예산 반영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6.19 저출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중 85개 과제가 이미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핵심 분야에서 필요한 재원을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대책의 구체화 및 추가 지원

이번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남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에 새로운 돌봄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히,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가정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긴급 돌봄 지원을 신설하여,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은 특히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가정에게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병원 동행이나 갑작스러운 하원 지도와 같은 긴급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 계획된 주거 지원 물량이 4만 호에서 6만 호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포함하며, 저금리 주택 자금 대출과도 연계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으로는 K-패스 할인 혜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혜택은 대중교통 이용 시 2자녀 가구에는 30%,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입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되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되던 혜택이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들이 추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범사회적 대응 및 향후 계획

저출생 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하였으며, 경제계, 금융권, 방송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부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구는 앞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인구동향: 2024년 6월 출생아 18,242명, 저출산으로 1.8%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