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취업률 개선·고령화 심화·만성질환 만연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30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 1차 조사 이후 10번째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인구, 건강, 일상생활,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장애인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목차

• 주1) 2020, 2023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 주2) 2011, 2014, 2017년은 등록장애인DB의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이며, 2020, 2023년은 해당 연도 5월 말 기준임

 

장애인 인구 현황 및 고령화 심화

2023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64.7만 명으로, 전 인구 대비 5.1%를 차지합니다. 이는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치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143.8만 명(54.3%)으로 가장 많으며, 이는 2020년 49.9%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 65세 이상: 143.8만 명 (54.3%)
• 45~64세: 75.5만 명 (28.5%)
• 19~44세: 37.7만 명 (14.3%)
• 0~18세: 7.7만 명 (2.9%)

성별: 남성 장애인이 151만 명(57.8%)으로 여성 장애인 110만 명(42.2%)보다 많습니다.
장애 유형: 지체장애(46.3%), 정신장애(24.3%), 시각장애(10.2%), 청각장애(5.6%), 지적장애(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은 2020년 49.9%에서 2023년 54.3%로 증가하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평균 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입니다.

 

장애인 취업 및 일상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 취업률 개선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취업률은 37.2%로 2020년 대비 7.7%p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 취업률 62.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장애 종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취업률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현황

장애인의 35.3%는 일상생활 수행 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2.3%로 2020년 54.9%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6.0%로 2020년 14.1%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질적 수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수단 이용 현황

장애인의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35.2%로 2020년 39.8%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이동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 건강 및 만성질환 유병률

장애인 건강 상태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률이 전체 인구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성질환 유병률

• 고혈압: 52.9% (전체 인구 34.8%)
• 당뇨병: 26.8% (전체 인구 14.8%)
• 뇌졸중: 8.1% (전체 인구 3.4%)
• 심혈관질환: 7.8% (전체 인구 4.5%)
• 암: 5.2% (전체 인구 3.7%)

만성질환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의 비율은 78.3%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비율은 34.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인식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중하' 46.0% (전체 인구 38.3%), '하' 41.1% (전체 인구 35.4%)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전국가구 평균(2022년 4분기) 483.4만 원 대비 63.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적 인식

• 장애인의 능력과 소양을 인정
•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지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인식 증가

부정적 인식

• 장애인은 부담이라는 인식
• 장애인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인식
• 장애인은 일할 능력이 없다는 인식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보장: 43.9%
• 의료보장: 26.9%
• 고용보장: 7.9%
• 주거보장: 6.5%
• 장애인 건강관리: 4.2%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건강 증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의료, 고용,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질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능력과 소양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지속적 개선 노력과 사회적 관심 필요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 일상생활, 건강, 경제적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세히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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