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등록장애인 264만명 돌파, 고령화로 65세 이상 비율 53.9%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며, 고령화로 65세 이상 비율은 53.9%까지 증가했습니다. 주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43.7%)이었지만, 청각장애(16.4%), 발달장애(21.2%)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본 분석에서는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는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264만 2,000명) 현황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1,896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6,528명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체 인구 감소로 인해 등록장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등록장애인 증가 추세

• 2014년: 2,106,385명 (4.6%)
• 2018년: 2,431,485명 (5.0%)
• 2020년: 2,578,608명 (5.2%)
• 2021년: 2,615,364명 (5.1%)
• 2022년: 2,648,424명 (5.1%)
• 2023년: 2,641,896명 (5.1%)

지난 10년간 등록장애인 수는 약 53만 명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 증가율(약 11%)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며 2023년에는 53.9%에 달했습니다.

 

등록장애인 증가 원인

• 고령화: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장애 발생: 생명공학 발전, 조산 증가,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장애 유형이 발생하거나 기존 장애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정 기준 변화: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등록 유인 기제: 장애인 특별법 시행 이후 장애인 복지 혜택 확대, 취업 및 교육 기회 증대 등으로 인해 등록 유인이 높아졌습니다.

연령별, 지역별 현황

연령별 현황

• 60대: 627,665명 (23.8%)
• 70대: 571,828명 (21.6%)
• 80대: 454,555명 (17.2%)
• 90대 이상: 27,848명 (1.1%)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며, 특히 80대 이상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장애 발생 위험 증가를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역별 현황

• 경기: 586,421명 (22.2%)
• 서울: 428,688명 (16.3%)
• 충청남도: 285,506명 (10.8%)
• 경상북도: 249,745명 (9.5%)
• 경상남도: 237,574명 (9.0%)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전체의 22.2%를 차지합니다. 이는 경기의 인구 비중이 높고 도시화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종은 12,944명(0.5%)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애유형별 비중 변화 및 특징

15개 장애유형별 비중 변화

2023년 등록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가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0.2%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장애유형별 특징

• 뇌병변장애: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장애이며, 고령층에서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 시각장애: 나이가 들수록 안질환으로 인한 시각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층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 정신장애: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최근 청소년층에서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자폐성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신장 장애: 신부전, 당뇨병 등으로 인한 장애이며, 최근 의료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장애: 위 14개 장애유형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장애를 포함합니다.

연령별 장애유형 비교 분석

65세 이전에는 지체장애, 발달장애(특히 지적장애), 청각장애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에서 노화성 질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발달장애 비중이 낮은 것은 조기 발견 및 개입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 위한 정책은?

 

고령화와 장애인

고령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니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 복합 장애: 고령층은 여러 만성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복합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지 기능 저하: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 사회적 고립: 가족 구성원 사망, 친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집니다.
• 경제적 어려움: 장기간의 치료 및 재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령 장애인의 특수한 니즈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령 장애인 정책 과제

• 복합 장애 지원 강화: 복합 장애 관련 전문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확대, 복합 장애 관련 연구 및 개발 지원
• 인지 기능 저하 대비책 마련: 인지 기능 저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인지 기능 저하 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지원 강화
•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고령 장애인을 위한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지원 강화
• 경제적 어려움 해소: 고령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장애인 관련 취업 및 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정책 방향 제시

 

2023년 등록장애인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고령 장애인 정책 강화: 고령 장애인의 특수한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원 확대
• 장애유형별 정책 차별화: 장애유형별 특징 및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 및 지원
•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 지역별 장애인 인구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 및 지원
•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제공
•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원
•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강화

 

보도자료 자세히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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