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환경 정책 변화, 배출권거래부터 전기차 지원까지

환경부는 2025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10가지 주요 환경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기후 변화 대응, 자원 효율성 강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출권거래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까지, 변화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세요!

환경부 2025년 신·구 대비표

2025년 환경 정책이 대폭 변화합니다. 배출권거래제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까지, 환경부가 발표한 신·구 정책 비교표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1.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 변경 전: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만 참여 가능
   • 변경 후: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추가
   • 이월승인 기준: 순매도량의 3배 → 5배로 증가
2.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테크 기업 1.5조 원 보증
   • 변경 전: 없음
   • 변경 후: 녹색전환보증사업 추진 (1.5조 원 규모)
3.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 변경 전: 국가하천 81곳(3,802km)
   • 변경 후: 국가하천 89곳(4,069km, 267km 증가)
4.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 변경 전: 없음
   • 변경 후: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신청 및 관리 도입
5.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변경 전: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의무
   • 변경 후: 연간 1.0톤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른 차등적용 도입
6.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 변경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조례평가 불가
   • 변경 후: 조례평가 및 환경영향 정도에 따른 평가 차등화
7. 청년 및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 변경 전: 없음
   • 변경 후: 청년 첫 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20% 지급
   •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정액 지원
8.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 변경 전: 항목 10개
   • 변경 후: 항목 12개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추가)
9. 건강환경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변경 전: 각 기관별 분리 수행
   • 변경 후: 통합창구 운영
10.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변경 전: 없음
    • 변경 후: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 50% 목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

환경부의 2025년 정책 변화는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