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2024년 7월부터 대상자 범위와 지원 금액 인상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확대와 개선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이 사업이 수급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개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대상자 범위와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와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자는 장기 입원 중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 복지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퇴원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

2019년 13개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 73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2천 3백여 명의 수급자를 지원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중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현재도 922명의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습니다.

 

본사업 전환과 제도 개선

본사업 전환 시, 사업 대상자가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로 확대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가 20%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따라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운영하고,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신규 사업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지원을 지속하며, 연구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모델 다변화와 성과평가 체계 보완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전국 확대와 제도 개선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더 많은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