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사례집, 당신의 복지 해답 찾기!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들이 복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복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법적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아 공무원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간물 다운로드

 

사례집의 주요 내용

사례집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쟁점을 다룬 71개의 사례와 판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소득 인정액, 외국인 특례 등 주요 쟁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설과 관련 법령이 상세히 제공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주 묻는 질문

많은 시민이 복지 제도를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때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생계급여가 중단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례집 활용 방법

사례집은 서울시 내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배포되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누리집에서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담당자는 업무에 참고하고, 시민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소개

• 행정청의 소득인정액 처분: A씨는 등록장애인인 배우자와 살며 주거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던 중 실직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 중지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했을까요?
  
  
•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 B씨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B씨가 국내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재외동포로서 외국인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적합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특례 범위는 무엇일까요?
  
  
• 자녀의 부양능력: C씨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자녀의 부양능력 있음(소득초과) 사유로 생계급여가 중지되었습니다. 자녀로부터 입금 내역은 존재하나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자녀의 사유서가 있을 경우, 중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맺음말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복지 제도를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실질적이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