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장애인,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복지카드 발급 시작!

2025년 1월,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획기적인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의 불편함을 겪었던 14세 이상의 청소년 장애인들도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지하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기능 확장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 장애인 교통카드 기능의 필요성

기존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19세 이상 성인 장애인에게만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은 매번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정책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청소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장애인등록증의 특징과 사용법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하철 무임결제: 요금 면제.
•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적용: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가능.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필요 시 재발급을 신청하면 새롭게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형(좌)과 금융카드형(우) 장애인등록증

정책 시행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이 제도는 청소년 장애인의 교통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응답

• Q1. 지금까지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없었나요?네. 지금까지는 성인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만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14세~18세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되어,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이용 시 무임 결제(요금 면제), 버스 이용 시 청소년 요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Q2. 모든 미성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아닙니다. 14세 이상인 장애인만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도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발급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신용카드형의 경우 19세 이상, 직불카드형의 경우 14세 이상에 대해 발급 가능합니다.
  
  
• Q3. 현재 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재발급 신청해야 하나요?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직불카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지금 바로 교통카드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 Q4.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순 무임교통카드와 중복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지하철 무임결제 교통카드는 중복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단순 무임교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Q5.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시에 기존 등록증에 충전된 금액(티머니)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티머니 충전금 환불은 가까운 편의점 및 지하철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므로 환불이 완료되기까지 기존 카드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존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관련 상세 안내 및 문의는 티머니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44-0088)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은 단순히 교통비 혜택을 넘어, 청소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