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불이행 부모, 상속권 상실! 새 민법 개정안 알아보기

2024년 8월 28일,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 문제에서 공정함을 추구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배경

이번 개정안이 도입된 배경은 구체적인 사건들에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상속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천안함, 세월호 등의 재난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주장하며 국민 정서와 법적 상식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2021년 6월 민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절차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이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청구 사유와 가족 관계, 상속 재산의 규모 및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제도는 상속 과정에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들이 정당한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법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민법 조문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적용되며, 이로써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는 상속 절차에서 배제됩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상속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향후 계획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속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상속제도를 더욱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상속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