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해결법! 지금 철거하면 세금 동결, 혜택 추가

집을 오래 비워두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고, 주변 환경까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 철거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려는 사람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국 빈집 통계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문제

빈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개 몇 가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산세 부담 증가: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 관리 비용 문제: 비어 있는 집도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 요소가 됩니다.
• 매매 어려움: 노후된 빈집은 매수자가 거의 없고,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도시 미관 저해: 방치된 빈집이 있으면 주변 집값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빈집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빈집 해소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 핵심 내용

빈집 철거 후 재산세 동결

현재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어 재산세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 재산세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개정을 추진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빈집 매입 시 세금 혜택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기존 혜택: 연천군에 한정된 특례 적용
• 추가 확대: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까지 적용 대상 확대
• 혜택 내용: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듦

빈집을 공공시설로 활용

철거한 빈집이 공용 주차장, 마을 쉼터, 복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입니다.

 

경기도 도시지역 빈집 현황(2024.12.31. 기준 / 농어촌 지역 빈집 제외)

빈집 문제,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사례 1: 철거 후 공용 주차장으로 변신한 빈집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택은 10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었습니다. 철거 후 공용 주차장으로 변신하면서 주변 상가의 주차난이 해결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사례 2: 리모델링 후 청년 주택으로 재탄생

동두천시에 위치한 한 빈집은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확대되면 빈집이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빈집 해소 3법 개정의 기대 효과

•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 철거 후 활용도가 높아짐
• 주거환경 개선: 방치된 빈집이 사라지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 인구 유입 촉진: 빈집을 활용하여 젊은 층을 유입
• 공공시설 확충: 주차장, 복지시설, 마을쉼터 등으로 활용 가능

빈집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 방법은 이것!

1. 철거 후 공공시설 제공
   빈집을 철거한 후 공공시설로 제공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을 활용한 리모델링
   청년 임대주택, 공공 임대 등으로 활용하면 리모델링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빈집 매각 및 활용
   세제 혜택을 활용해 빈집을 매각하거나, 투자 목적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 | 추적60분 1381회 KBS 240927 방송

빈집, 부담에서 기회로 바뀔 수 있다

빈집은 방치하면 부담이 되지만, 잘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빈집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앞으로 빈집 정비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