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바뀌나? 보건복지부, 70세 시대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18일, 서울에서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65세로 규정된 노인 연령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건강 수준의 향상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연령 조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해외 사례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OECD 은퇴 연령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의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서의 변화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65세라는 연령 기준은 40여 년 전에 설정된 것이며, 평균 수명의 증가와 건강 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기존의 기준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을 살펴보면, 한국(72세)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70세까지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과 건강 수준 변화

더 건강해진 신노년층

아주대학교 이윤환 교수는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의 고령층은 과거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에서 노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 조정이 필요한 이유

단순히 연령만으로 노인을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건강 상태와 경제적 활동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보건 정책뿐만 아니라 연금 및 노동 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인 고용과 연금 개편 방향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경우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34%로, 이는 OECD 평균(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의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인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건강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단순한 연령 변경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와 연계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OECD 노인 정책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