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그대로! 돌봄 서비스는 더 강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를 동결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동결은 2017년 이후 처음이며, 어르신들이 더욱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가 계획되었습니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 동결 배경과 국민 부담 완화 효과

이번 보험료 동결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2024년과 동일합니다. 동결을 통해 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부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바탕으로 어르신 돌봄의 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요양 서비스 강화: 인력 배치 기준과 수가 인상

장기요양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의 보호사에서 2.1명당 1명으로 변경되어, 돌봄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 이용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며, 강화된 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고 어르신들이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재가 서비스 확대: 가정에서도 편안한 돌봄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중증 수급자나 치매를 앓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 휴가제도 확장되어, 월간 이용 한도 외에 추가로 단기 보호와 방문 요양이 확대됩니다. 또한,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집에서도 포괄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질 높은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새로운 지원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요양시설에서도 한층 개선된 환경을 조성합니다.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야간 보호기관의 급식 서비스 질도 강화됩니다. 또한, 1인실 위주의 생활이 가능한 ‘유니트케어’ 시설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보다 가정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요양 서비스 미래

2025년 장기요양보험의 변화는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료 동결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관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단위: 원)
• 1등급: 2,306,400원
• 2등급: 2,083,400원
• 3등급: 1,485,700원
• 4등급: 1,370,600원
• 5등급: 1,177,000원
•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 ① 노인요양시설
• 1등급: 90,450원 (본인부담: 18,090원)
• 2등급: 83,910원 (본인부담: 16,782원)
• 3,4,5등급: 79,240원 (본인부담: 15,848원)
• ② 공동생활가정
• 1등급: 72,480원 (본인부담: 14,496원)
• 2등급: 67,250원 (본인부담: 13,450원)
• 3,4,5등급: 62,000원 (본인부담: 12,400원)
• ③ 주야간보호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1등급: 40,650원 (본인부담: 6,098원)
• 2등급: 37,630원 (본인부담: 5,645원)
• 3등급: 34,740원 (본인부담: 5,211원)
• 4등급: 33,160원 (본인부담: 4,974원)
• 5등급: 31,580원 (본인부담: 4,737원)
• 인지지원: 31,580원 (본인부담: 4,737원)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1등급: 54,490원 (본인부담: 8,174원)
• 2등급: 50,470원 (본인부담: 7,571원)
• 3등급: 46,590원 (본인부담: 6,989원)
• 4등급: 45,000원 (본인부담: 6,750원)
• 5등급: 43,400원 (본인부담: 6,510원)
• 인지지원: 43,400원 (본인부담: 6,510원)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등급: 67,770원 (본인부담: 10,166원)
• 2등급: 62,780원 (본인부담: 9,417원)
• 3등급: 57,960원 (본인부담: 8,694원)
• 4등급: 56,380원 (본인부담: 8,457원)
• 5등급: 54,780원 (본인부담: 8,217원)
• 인지지원: 54,780원 (본인부담: 8,217원)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등급: 74,660원 (본인부담: 11,199원)
• 2등급: 69,160원 (본인부담: 10,374원)
• 3등급: 63,900원 (본인부담: 9,585원)
• 4등급: 62,290원 (본인부담: 9,344원)
• 5등급: 60,710원 (본인부담: 9,107원)
• 인지지원: 54,780원 (본인부담: 8,217원)
• 13시간 초과
• 1등급: 80,060원 (본인부담: 12,009원)
• 2등급: 74,170원 (본인부담: 11,126원)
• 3등급: 68,520원 (본인부담: 10,278원)
• 4등급: 66,930원 (본인부담: 10,040원)
• 5등급: 65,350원 (본인부담: 9,803원)
• 인지지원: 54,780원 (본인부담: 8,217원)
• ④ 단기보호
• 1등급: 71,970원 (본인부담: 10,796원)
• 2등급: 66,640원 (본인부담: 9,996원)
• 3등급: 61,560원 (본인부담: 9,234원)
• 4등급: 59,940원 (본인부담: 8,991원)
• 5등급: 58,300원 (본인부담: 8,745원)
• ⑤ 방문요양
• 30분: 16,940원 (본인부담: 2,541원)
• 60분: 24,580원 (본인부담: 3,687원)
• 90분: 33,120원 (본인부담: 4,968원)
• 120분: 42,160원 (본인부담: 6,324원)
• 150분: 49,160원 (본인부담: 7,374원)
• 180분: 55,350원 (본인부담: 8,303원)
• 210분: 61,670원 (본인부담: 9,251원)
• 240분: 68,030원 (본인부담: 10,205원)
• ⑥ 방문목욕
• 차량이용(차량 내): 86,480원 (본인부담: 12,972원)
• 차량이용(가정 내): 77,970원 (본인부담: 11,696원)
• 차량 미이용: 48,690원 (본인부담: 7,304원)
• ⑦ 방문간호
• 15분~30분 미만: 41,710원 (본인부담: 6,257원)
• 30분~60분 미만: 52,310원 (본인부담: 7,847원)
• 60분 이상: 62,930원 (본인부담: 9,4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