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방문 신분증 필수!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어떻게 진행될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본인확인 절차를 보완하여 더욱 강화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확인 절차 및 확인해야 할 서류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방문.
• 요양기관 직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분증명서를 제시.
• 요양기관 직원이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요양급여 제공.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해외 거주자 신분증

본인확인 절차 예외

•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무능력자 또는 심한 질병으로 인해 신분증명서 제시가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본인 여부 확인 (예: 가족의 증언, 의료기록 확인 등)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최근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건강 정보 보호 강화: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개인의 건강 정보가 부정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서비스 효율성 제고, 국민들의 건강 정보 보호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요양기관 방문 시 소요 시간 증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본인확인 절차 관련 불편 사항 발생 등의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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